[사설] 경기 전망 다시 하고 불확실성 해소하길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9%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했다. 일각에서 예상했던 0.5%는 물론 김중수 한은 총재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내놨던 예상치 0.8%를 웃도는 수치다. 경기가 지난해 3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만하다.

한은은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경기 회복 기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 2011년 4분기가 워낙 낮았기 때문이었듯이 올해도 지난해의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1분기 성장은 건설·설비투자와 수출의 선전 덕분이며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주로 건설투자 호조에 따른 것으로 자생적 회복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견조한 회복세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와 한은의 엇갈린 경기 진단에서는 한은 쪽에 가까운 실적이다.

정부는 1분기 0.5% 성장을 예상하고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다. 현재와 같은 연 2%대 저성장이 지속되면 경제활력이 훼손돼 앞으로도 크게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고 한은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공공연히 요구했다. 반면 한은은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이며 금리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6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 대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특정 부문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신용정책에 무게를 뒀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경기부양 정책을 내놓은 만큼 그 효과를 지켜보자는 한은이 신중했다고 볼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는 3%대까지 갈 것이란 한은의 우려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엔화 약세 등 대외 환경 악화와 북한 리스크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 저성장 흐름 자체를 끊어야 한다는 정부의 조바심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경제 정책은 정확한 경기 진단과 전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정부 스스로 성장률 전망치를 석달 만에 크게 끌어내리고는 부양 드라이브를 거니 선뜻 믿음이 가질 않는다. 정책공조가 물론 필요하지만 정부가 섣불리 예단하고 밀어붙이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대외 악재에 더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은 정부가 국정과제 전반을 아우르는 우선순위나 실행계획이 분명치 않은 탓도 있지만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오락가락하는 데 있다. 불공정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경제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시대적 과제일 뿐 아니라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꼭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