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정상화, 끝까지 노력해야

정부가 어제 개성공단에 머무는 남쪽 인력을 전원 철수시키기로 했다. 앞서 북쪽은 남쪽의 개성공단 정상화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했다. 정부의 조처는 성급하고, 북쪽 태도는 실망스럽다. 양쪽 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공단 내 남쪽 인력이 생활필수품조차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생필품 수송까지 막은 북쪽 행태는 비인도적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먼저 인력 철수를 발표함으로써 사태가 더 꼬이게 됐다. 북쪽은 이를 남쪽이 개성공단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입주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도 이번 조처에 비판적이다. 북쪽이 공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큰 잘못이지만, 남쪽도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북쪽 버릇을 고치겠다’는 식이어서는 이전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

북쪽은 여전히 정치·군사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북쪽은 어제 ‘개성공업지구는 6·15 통일시대의 고귀한 전취물’이라고 했다. 이는 공단을 대남 위협 수단으로 삼는 지금 행태와 모순된다. 만약 공단이 폐쇄된다면 대결을 추구하는 세력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북쪽은 대북 경협을 안정적으로 추진·확대할 수 있는 나라가 남쪽뿐임을 알아야 한다. 북쪽은 즉각 공단 정상화에 나서야 마땅하다.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우선 섣부르게 공단 폐쇄를 거론하는 등의 불필요한 감정 대결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좀더 큰 틀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쪽 새 정권이 공단 가동 중단 조처를 취한 배경에는, 공단 확장 계획이 남북 합의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 등이 깔려 있다. 금강산 관광 등 다른 남북 경협 사업이 모두 중단돼 재개되지 않는 것도 남북 사이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제 이들 사안을 포괄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다.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경협 확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 검토도 그 가운데 하나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말처럼 “개성공단은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곳”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해야 한다.” 이전 정권 때 경험했듯이, 지금 남북관계를 잘못 풀면 박근혜 정부 5년 내내 힘들 수 있다. 그 시금석이 개성공단이다. 늦어도 새달 초순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분명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