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정상화, 정부 노력에 달렸다

개성공단에 머물던 남쪽 인력이 어제까지 거의 철수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연결된 유선전화도 끊김으로써 이제 남북은 모든 접촉 창구가 단절된 상태가 됐다.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고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개성공단이 지금 상태에 이르기까지에는 우리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서툰 대응도 한몫했다. 정부는 북쪽이 남쪽 인력의 공단 방문을 차단한 지 여드레 뒤인 지난 11일 대화를 제의했으나 형식과 내용이 모두 모호했다. 또 회담 주체와 의제를 분명히 한 지난 25일의 실무회담 제의 때는 단 하루만의 여유를 주고 ‘중대 조처’를 취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기보다는 인력 철수를 위한 수순 밟기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공단에 남은 남쪽 사람들의 생활필수품이 거의 떨어져 고통받는 상황이긴 했지만, 진지한 대화 제의라고 보기에는 미숙한데다 시기도 늦었다.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큰 그림 또한 보이지 않았다.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려면 이제까지 드러난 여러 문제점부터 극복해야 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일부 강경세력이 부추기는 공단 폐쇄론이 정부 안에서 거론돼선 안 된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비롯해 다른 경협 사업을 함께 강화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협 활성화는 핵·미사일 문제 등을 풀기 위한 다각적인 국제대화를 뒷받침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대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돌발 결정이 되풀이돼서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라 안팎의 신뢰를 얻기도 어렵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이뤄지려면 북쪽의 자세가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북쪽의 비합리적 행태만 강조해서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게 없다. 긴 시야를 갖고 남북 관계의 큰 틀을 만들어 내용을 채워나갈 책임은 어디까지나 정부에 있다. 정부는 좀더 전향적이면서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세워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마침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모은다는 차원에서라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절대다수의 국민은 남북 관계 개선을 바란다.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북쪽은 개성공단을 ‘6·15의 옥동자’로 표현하며 당분간 남쪽의 후속조처를 지켜보겠다는 모습을 보인다. 개성공단 정상화는 정부의 노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