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대화, 국면 전환 속도 높여야

우다웨이 6자회담 의장 겸 중국 쪽 수석대표의 방북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쪽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중국을 방문해 오늘 우다웨이 대표와 만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 현안을 둘러싸고 긴장됐던 분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 해법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한 모양새다. 우리 정부의 노력이 중요한 때다.

우다웨이 대표는 지난주 미국을 찾아 여러 정부 인사들과 의견을 조율한 상태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최근 잠잠해진 것은 좋은 일이라며, 북쪽이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북 대화 시작의 조건을 달면서도 기대를 나타낸 것이다. 두달 가까이 이어진 한-미 군사훈련이 그제 마무리되면서 북쪽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북쪽은 모처럼 조성되는 대화 분위기를 흘려보내지 말기 바란다. 그 첫걸음이 우다웨이 등 중국 쪽 특사의 수용이다. 북쪽은 대화로 현안들을 풀 수 있음을 다른 나라들에 보여줘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면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떤 내용의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구상이 필요하다. 무조건 대화를 시작할 일은 아니지만, 북쪽의 태도 변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있다. 북쪽의 안보 우려가 근원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도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 없이 북쪽을 설득해달라고 중국에 요구해서는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주 워싱턴에서 열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 접근을 이뤄내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일부 보수세력이 거론하는 단전·단수 조처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과 전기까지 끊겨 공단이 완전히 폐쇄돼버리면 다시 가동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북쪽은 그제 “개성공단을 완전히 깨면 민족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 사태의 책임을 남쪽에 돌리는 측면이 있지만, 공단 폐쇄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공단 정상화와 경협 확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북쪽이 호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최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평화적인 해법을 적극 추구하는 것은 정부의 당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