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틀 짜야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미국으로 출발해 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두 나라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하는 첫 정상회담이다. 박 대통령으로선 첫 국외 방문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들은 주요 의제로 북한·한반도 관련 현안의 해법 모색, 올해 60돌이 된 한-미 동맹의 강화, 우리 쪽의 동북아 다자간 협력 구상인 ‘서울 프로세스’ 등을 꼽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한-미 원자력협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프로세스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해 동북아 나라들이 다자협력 체제를 만들어보자는 구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시도는 아니지만 실효성이 담보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앞서 약속한 대로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재협상 등을 관철하기 바란다. 원자력협정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원칙을 확인하면 될 일이다.

가장 중요한 사안은 지난 몇 달 동안 크게 불거진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한반도 안보위기의 해법을 찾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거나 설득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일종의 ‘청부 외교’ 방식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배경에도 이런 태도가 깔려 있다. 하지만 적어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군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와 관련한 어떤 사안도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풀리기가 어렵다. 오바마 정부가 지난 4년처럼 사실상 방관자에 머문다면 사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최근의 위기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 없이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법도 도출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평화체제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지만, 그 핵심에는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있다. 따라서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동력은 한국과 미국에서 나와야 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그 틀을 짜는 자리가 돼야 한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 정책을 내놓았으나 북쪽의 굴복을 무작정 기다렸던 이전 정권의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평화체제 논의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신뢰를 키우는 내용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 관계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두 나라가 지금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관련 현안들의 진로가 크게 달라진다. 두 나라가 반드시 돌파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