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안보다 동맹 강화에 치중한 ‘박근혜 방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한국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에 한-미 동맹 강화에 치중하다 보니 대북 대화 국면 전환에 필요한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미흡해 보인다.

한-미 동맹 60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날을 구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실제로 공동선언은 안보·경제·글로벌 협력 강화와 국민 사이의 관계 강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내용을 담았다. 공동선언에 나오는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말은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갖는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두 대통령이 북핵·북한 문제와 양자간 실질협력을 이룰 수 있는 세부 주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미 동맹 강화가 대미 일변도 외교와 같은 말이 돼선 안 될 것이다. 한반도·동아시아 정세는 갈수록 균형외교를 요구하고 있다.

최대 현안인 대북 정책에서, 박 대통령은 기존 입장보다 진전된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회담에 앞서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직접 만나면 무슨 말을 할 건가’라는 미국 <시비에스> 방송 기자의 질문에, “‘북한은 변해야 한다. 그것이 생존과 발전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박 대통령이 김정은 제1비서에게 건넬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북쪽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낼 생각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내용을 내놓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는 미국 정부가 한반도 관련 대화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력을 끌어내기 어렵다.

미국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점진적 관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 협상을 시작하려면 북한의 도발 중단만으로는 부족하고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는 뜻인 듯하다. 북한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는 박 대통령의 말과 별로 차이가 없는 내용이다. 미국 관리들은 최근 북한 핵·미사일 등의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한국의 주도적 구실을 요구하는 발언을 해왔다. 이를 구체화한 표현이 ‘점진적 관여’라면 실망스럽다.

박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북·대미 정책을 통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미국이 현안 해결 노력에 앞장서도록 해야 할 처지에 있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힘들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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