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방송 ‘신보도지침’과 수신료 인상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한국방송>(KBS)의 수신료 인상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세금 부담을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비비시>(BBC)는 5년마다 올리고 (올린 횟수가) 거의 10회 정도 된다. <한국방송 2>는 공익지수가 <에스비에스>보다 떨어진다”며 한국방송2의 광고를 줄이는 대신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는 지론을 재차 폈다. 액수도 김대중 정권 때도 5000원 인상을 추진했었다며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기에 대해선 “검토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방통위원장의 주장은 그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물가상승 속에서도 한국방송 수신료만 1981년의 2500원으로 지금까지 고정되어 있다는 방송사 쪽의 고충과 항변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치이다. 33년 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며 수신료를 올리려고 했는데도 좌절된 이유를 살펴보면 자신의 발언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와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탓이다.

한국방송에서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 추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던 10일, 이른바 ‘신보도지침’ 논란이 벌어졌다. 방송사 쪽은 보도국 편집실에 ‘윤창중 전 대변인 그림 사용 시 주의사항’이란 문건을 게시하고, 청와대 그림 사용 금지, 배경화면에 태극기 등 그림 사용 금지를 주문했다. 또 “윤창중 그림 쓸 경우는 일반적인 그림 사용을 사용해주세요”라고 특별히 당부까지 했다. 방송사 쪽은 시청자의 항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주요 뉴스의 화면이 지침대로 나갔고 정권 편향 방송을 해온 그동안의 전력에 비추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한국방송은 11일 뉴스의 초점이 된 윤창중씨 기자회견의 생방송도 외면했다.

이 위원장이 이런 최근의 사정을 알고도 수신료 인상을 꺼냈다면, 매우 안이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거나 공정성 논란에 관계없이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겠다는 뜻 중 하나라고밖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어설픈 언행이 수신료 인상에 도움은커녕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수신료 인상은 한국방송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없이는 한 발짝도 진전하기 어렵다. 정부나 방송 쪽이 수신료 인상을 원한다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경영 구조를 만들고, 영국인이 비비시를 믿듯이 우리 시청자들이 한국방송의 보도와 제작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선결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