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면 바꾸려는 북한, ‘진지한 대화’로 발전시켜야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사흘째 중국을 방문중이다. 대북 제재가 여러 달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면을 바꾸려는 움직임 가운데 하나다. 북한은 지난주 방북한 사실상 일본 총리의 특사를 환대한 바 있다.

어제까지 행적을 보면, 최 특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중국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그동안 소원해진 두 나라 관계의 회복·강화다. 북한이 중국 쪽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을 쏜 데 이어 올해 2월 핵실험까지 하면서 두 나라는 상당한 갈등을 겪어왔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나름대로 충실하게 동참한 것은 불만 정도를 잘 보여준다. 최근에는 북한이 중국 어선을 나포해 돈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져 중국 안 여론이 더 나빠졌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으로서는 대중 관계 악화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최 특사는 이런 분위기의 전환과 더불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방중을 모색하는 듯하다. 하지만 중국 쪽은 특사를 받아들였으면서도 관계 강화에 썩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다.

다른 하나는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입장 조율이다. 이 분야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최 특사 방중 기간에도 여러 차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련 문제 해결’이라는 기본원칙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최 특사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면담이 늦어지는 것은 이와 관련한 이견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한이 대화 시작을 위한 조처로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일시 중단 등의 카드를 제시할 수는 있다.

이번 특사 방문은 새달 초순의 미-중 정상회담과 하순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쪽이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사라는 형식과 군부의 2인자를 보낸 것도 이례적이다. 중국 외에는 마땅히 기댈 데가 없는 북한의 처지가 잘 드러난다. 북한이 진정으로 경제 건설을 바란다면 핵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핵 포기 조건과 관련해서는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핵을 고수하겠다고 해서는 진지한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 중국은 북한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진전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불씨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 비현실적인 중국역할론에 기대어 북한의 굴복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화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