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대화로 한반도 정세변화 주도해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동북아시아의 군사긴장이 한풀 꺾이면서 관련국 간의 외교가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긴장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은 지난주 중국에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로 파견했다. 최 특사는 방문 중 시진핑 국가주석 등을 만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일본의 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의 방북을 받아들여 제3차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했다. 어떤 의도에서건 북한이 군사도발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다.

북한이 이 시점에서 활발한 외교 공세를 펴는 것은 이달 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맹방인 중국마저 북한의 핵 도발에 등을 돌리는 국제 고립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적이 클 것이다. 또 새달 7~8일 미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과 다음달 말에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반영시키려는 뜻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구상을 앞세워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고 주도하려는 박근혜 정부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을 끌어들이고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면서 우리 정부가 꾀하고 있는 한-미-일 공조, 중국을 통한 북한 변화 유도 노력을 견제하는 것이 도전이라면,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기회이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기회가 아니라 도전 및 위기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정부가 이지마 일본 내각관방 참여의 방북에 대해 ‘한-미-일 공조를 깨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중국은 우리 정부와 달리 이사오 참여의 방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복잡한 이해가 교차하는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기 위해선 남북관계 개선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말은 맞지만 대통령이 그런 주장만 되풀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이 대립하고 단절할수록 주변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대화하고 협력할수록 우리의 주도권이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5년 만에 제안한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의 공동개최를 받아들여 꽉 막힌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