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주의료원 사태,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어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던 진주의료원이 취임 6개월밖에 안 된 도지사에 의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경남도는 폐업 이유로 여전히 강성노조와 누적적자를 들고 있다. 그 이유도 납득하기 힘들 뿐 아니라 국회가 모처럼 여야합의로 채택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만큼 폐업이 절박하고 긴급한 것이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방의료원·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약속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까지 밝혔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된 지 오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도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이 문제에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공공의료 같은 사회안전망 정책은 여론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이 결정할 통치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다. 또 이제는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만은 않다. 머잖아 경남도의회에서 해산 조례안마저 통과시켜 버리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

혹시 폐업으로 진주의료원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오판하지 말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 때 ‘촛불시위’가 확산된 것도 “(미국산 쇠고기가)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는 식으로, 국민 건강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 때문이었다. 진주의료원 사태도 마찬가지다. 단지 지방의료원 하나 폐업시키는 일로 착각하고 밀어붙였다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수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진주의료원 하나로 그치지 않고 지방의료원 폐업이 줄줄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2011년에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흑자를 기록한 곳은 경북 김천의료원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적자로 누적적자가 5000억원이 넘는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보면서 적자 의료원이 있는 지역의 다른 지자체장들도 “아, 해도 되는구나” 하고 달려들지도 모른다.

청와대는 최근 윤창중 사건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문제의 근원을 잘라버리면 될 것을, 홍보수석의 사과 정도로 덮으려다 결국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를 했다. 이번에도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사태가 더 확산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도록 조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