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원 계획 미덥지 않은 공약가계부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135조원의 재정 실천계획을 어제 발표했다. 증세 없이 앞으로 5년 동안 기존 재정지출에서 84조원을 절감하고 51조원을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확보한 재원의 60%인 79조원은 복지 부문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재원 조달 계획이 분명하지 않고 큰 몫은 후반기로 미뤄져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증세를 않겠다는 고집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5년간 18조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한다. 일몰이 도래한 정책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새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비과세·감면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비과세·감면의 혜택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농어민에게 귀착되는 비율이 60%에 이른다. 이를 통한 재원 조달이 현실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까닭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뜬구름 잡기가 될 우려가 있다. 물론 역외탈세를 비롯해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는 꼭 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해마다 6조원 가까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기존의 예산집행에서 낭비적 요인을 줄여 84조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도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절반은 법에 따라 지출이 결정되는 의무지출이고, 인건비·국방비 등 경직성 경비를 포함할 경우 실제 조정 가능한 재량지출 비중은 총지출의 37%에 불과하다고 한다. 재량지출을 조정할 여지가 그다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세출 구조조정은 기존 예산 수혜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여의치 않다. 더군다나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국정과제 재투자로 세출을 크게 줄이겠다며 2017년에는 그 액수를 무려 16조원이나 잡아놓았는데, 과연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12조원 절감하겠다는 데 대해선 벌써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바람에 계획했던 세수마저 줄어드는 상황이다. 연차별로 재원을 올해 7조원, 내년 17조원에서 점차 늘려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43조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짜맞춘 듯한 공약가계부가 솔직히 미덥지 않다. 복지를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감세 기조를 철회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쪽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 국제기구들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 수준에 비해 낮다며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