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시작전권 환수는 깔끔하게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 지금의 한미연합사령부와 성격과 규모가 같은 연합전구사령부를 두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사령부는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 설치하고,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연합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맡되 미군은 부사령관을 맡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애초 이 방안을 그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 때로 연기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하게 되는 데 대한 미국 쪽의 잠재적인 불만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군이 다른 나라 군의 지휘를 받는 구조는 전례가 없다. 전시에 크게 늘어나는 미군을 한국군이 전면적으로 지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연합전구사령부 아래 설치되는 5개 기능사령부 가운데 공군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군에게 돌아간다. 현대전에서 갈수록 공군의 비중이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미군의 주도권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셈이다. 게다가 그동안 미군에 의존적이었던 한국군이 금세 체질을 개선해 미군보다 우위에 설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연합사령부를 유지할 경우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국적만 바뀔 뿐 작전 계획과 전력 운용 등에서 미군 중심인 지금 구도가 사실상 관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5027’과 북한의 급변사태를 예상한 ‘5029’ 등은 모두 미군 중심의 작전계획으로, ‘50’은 미국 국방부 작전암호에서 한반도 지역을 뜻한다.

결국 정부안대로라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이름과 위치하는 곳만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구조를 추구하는 데는 한미연합사 체제를 거의 손대지 않으려는 군부와 보수세력의 뜻이 강하게 작용한 듯하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전작권 환수의 재연기를 주장해 왔다. 이들의 뜻을 고려해, 전작권 환수라는 형식을 갖추되 내용적으로는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태도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한다’는 자주국방의 취지에 어긋난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안보 측면에서 관철하는 것이 돼야 한다. 6·25 발발 직후 다급한 상황에서 미군에 넘긴 전시작전권을 아직도 되찾지 못한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지금 우리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으로 볼 때 우리 군은 자율적으로 판단해 작전권을 행사할 자원과 역량을 갖고 있다. 미국에 의존해온 타성과 심리적 불안감을 버리고 깔끔한 형태로 전작권 환수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