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원자력 협상 재개, 목표부터 명확히 하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7차 협상이 이틀 일정으로 어제 서울에서 시작했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6차 협상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내년 3월말 만료되는 협정 시한을 2년 연장하고 분기마다 1번씩 협상을 하기로 한 뒤 처음 열린 회담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협상 개정에 공을 들이는 것에 견줘 협상에 임하는 양쪽의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의 협정 개정을 각별하게 주문했는데도 그렇다.

협상에 긴장감이 없는 이유는 협정 만료 기한이 2년 연장되어 압박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과 그사이 미국 쪽 협상대표가 교체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 쪽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충분히 원자력 협상팀에 인원을 할당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실질 협상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우리 쪽의 협상 목표와 전략이 명확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의 개정은 파이로프로세싱(건식 공법)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통한 원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집약된다. 박 대통령은 2016년부터 원전별로 포화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저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한 재처리 권한 확보에 큰 힘을 쏟고 있다.

문제는 이런 논리가 이론적이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포화상태에 이른 사용후 핵연료 처리가 당장 시급한 현안인데 중간저장시설 건설은 게을리하면서, 상용화까지 최소한 20년 정도 걸리는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한 재처리에 매달리는 건 모순이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핵무기 개발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재처리와 농축을 요구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미국 역시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서도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며 우리 쪽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2010년 10월 1차 개정 협상을 개시한 이래 6차례나 협상을 하고도 협정 기한만 2년 연장하고 끝난 건 그동안의 협상이 실패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전의 협상이 왜 실패했는지 면밀하게 분석한 뒤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세워 협상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원전의 안전 운영 및 관리가 그 중심이 돼야 할 것이다. 이전과 같이 재처리와 농축을 앞세운 무모한 전략으로는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