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월 임시국회와 시대적 과제

이번 6월 임시국회는 ‘입법대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뤄야 할 법안이 즐비하다. 새누리당이 꼭 처리하겠다는 중요 법안이 111개에 이르고, 민주당도 ‘을’을 위한 34개 법안을 선정했다고 한다. 여야는 일단 한목소리로 민생 국회, 생산적 국회를 합창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확연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그 전도를 가늠하기 힘들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국회의 순항 여부는 여야가 얼마나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실천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 서로 제 주장만 앞세우다가 국회를 파행에 빠뜨리는 구태를 이제는 보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성숙한 정치문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당면한 시대적 화두에 대한 정치권의 깊은 성찰이다. 타협이 좋은 정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면 시대적 과제 수행은 좋은 정치의 본질을 이룬다. 이것이 어긋나면 반쪽 짜리 좋은 정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

임시국회의 핵심 현안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 문제는 이런 점에서 우리 정치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남양유업 사태 등 갑의 횡포 문제가 잇따라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제는 이런 고질적 병폐를 임시방편식 처방이 아닌 법과 제도로 치유할 시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갑이 망하면 을도 망한다”는 등의 말로 경제민주화 입법에 주춤거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갑을상생론이나 속도조절론은 결국 갑의 횡포를 어느 정도 용인하자는 의미로 다가온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보다는 오히려 창조경제론에 바탕을 둔 일자리 창출에 6월 국회의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명심해야 할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쌓은 창조경제의 탑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국정조사일 뿐 결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공공의료 전반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도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정확한 진상조사는 불가피하다. 진주의료원의 적자 원인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장대로 강성·귀족노조 때문인지 아니면 병원 쪽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게다가 경남도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날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몰래 열어 폐업을 의결할 정도로 국회를 철저히 무시했다. 국회 권능과 자존심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