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률 70%, 사회적 합의 수준 높여야 가능

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회견장에는 10명이나 되는 장관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정부 모든 부처들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짜낸 아이디어들이 로드맵에 망라됐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대책이 주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본격 채용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민간 대 공공부문의 일자리 수는 대략 20배 차이가 난다. 공공 일자리를 늘려봐야 5%밖에 안 늘어나는 셈이다.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얼마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양극화된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공공부문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경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 굳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민간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유인책도 발표됐지만 노동시장의 경직도가 큰 우리 현실에서 효과가 크리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정적으로는 노사 사이에 이해가 상충하는 대책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를 풀어갈 동력을 로드맵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시간을 200시간 줄인다고 하는데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갈등 요소는 커진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임금 대신 휴가로 대체하겠다는데, 이는 노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할 만한 사안이다.

고용 문제는 한 사회의 경제 구조와 역사적인 경험 등이 모두 반영된 복잡한 문제라,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풀 수가 없다. 노동자와 사용자, 더 나아가 일반 시민들의 공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노사정 대화의 틀에 조직노동의 33%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빠진 것은 원인이야 어떻든 정부의 노력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한국노총은 포섭하고 민주노총은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민주노총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양대 노총이 대변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여성 등의 취약 계층이 너무나 많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로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중심으로도 다양한 토론회를 만들어내 사회적 관심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