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포괄적 해법 모색해야

북한의 포괄적 남북 당국자 회담 제의로 남북관계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의 어제 대화 제의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 등 전면적인 남북관계 복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대화와 함께 북-미 대화도 어떤 형태로든 재개될 가능성이 커 한반도는 바야흐로 본격적인 대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북한의 제의는 7~8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으로, 지난달 24일 최룡해 특사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6자회담 등 관련 국가와 대화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밝힌 것을 행동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을 자연스레 주문할 것이다. 일단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관련국들의 대화 속도나 범위가 조정될 것이다.

　남북관계를 놓고 보면 이번 대화 제의는 개성공단마저 폐쇄 위기에 내몰릴 정도로 남북 교류가 전무한 현 국면을 타개할 절호의 기회다. 북한은 이번 제의를 통해 5·24 조처 이전으로 돌아가 전면적인 교류협력과 왕래 수준의 남북관계를 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남북 사이의 골이 너무 깊어진 탓에 한두번의 만남으로 전면적인 정상화가 이뤄질 것 같진 않다. 금강산 관광 문제만 해도 오랫동안 중단된 탓에 실제 재개까진 숱한 난제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도 한계다.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단호하다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협상의 종착점은 북핵 문제의 해결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이번 제의가 포괄적인 만큼 정부도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어제 곧바로 북한의 제의를 수용해 남북 장관급 회담을 제의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맴돌기보다 고위급 당국자들이 만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 큰 원칙에 합의한 뒤 개별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5·24 조처 이전으로 남북관계를 되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 남북 대치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 남북 당국이 협상의 시야를 넓힐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