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정부도 ‘관치 본색’ 드러내나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비에스(BS)금융지주 이장호 회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당국이 정부 지분 하나 없는 민간 금융회사의 수장을 물러나라고 한 것이다. 그 이유도 석연치 않다. ‘창조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둥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초법적인 인사 개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선 금융당국의 이번 인사 개입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부산 지역의 비에스금융은 정부 지분이 단 한 주도 없는 순수한 민간 금융회사이다. 원천적으로 정부가 비에스금융의 인사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 그동안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멀쩡한 사람을 내쫓고 낙하산 인사를 자행해 오긴 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만약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징계를 하면 될 일이다. 아무리 민간 금융회사라도 잘못된 경영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게 놔둘 수는 없다. 하지만 비에스금융은 그럴 만한 잘못도 없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비에스금융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문제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이 회장 재임 7년 동안 은행 자산이 2배로 늘어나는 등 탄탄한 성장을 해왔다.

금융당국이 내세우는 퇴진 이유도 어이가 없는 것이다. 조 부원장은 “비에스금융이 새 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도 아니고, 이장호 회장이 금융중심지인 부산의 대표 금융기관 수장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슈퍼갑’의 입장에서 ‘을’인 금융회사를 얼마나 쥐고 흔들었는지 알 만하다. 갑을문화 청산은 조폭 같은 정부의 이런 횡포부터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한쪽에서는 이 회장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더욱더 문제다.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권은 정치 바람을 타면서 완전히 망가졌다. 능력도 비전도 없는 친정부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면서 금융 경쟁력은 계속 퇴보했다.

이번 인사 개입이 금감원 부원장 선에서 이뤄졌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 윗선에서 이런저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나 권력 핵심에서 비합법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해당 기업은 윗선만 쳐다보느라 제 기능을 못한다. ‘관치 인사’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명박 정부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다. 박근혜 정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