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

지구촌의 주목을 받았던 이틀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다.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양대 강국(G2) 시대’를 과시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한계도 드러냈다. 특히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의 시작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 만나 길게 의견을 나눈 것부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애초 공동성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성명이 발표됐다. 경제 분야에서도 두 나라의 폭넓은 관계가 두 나라의 안정과 번영은 물론이고 세계경제에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요구한 ‘신형 대국관계 구축’과 관련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평화적인 부상을 하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시 주석에게 강조했다”고 말하는 등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이견도 적잖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중 제기한 사이버 안보 문제에서 시 주석은 중국도 사이버 공격의 주요 피해국으로서 모함을 벗고 싶다며 새 기술은 양날의 칼이라고 맞섰다.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등을 둘러싼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관련국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으나 시 주석은 영토주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밝혔다고 중국 쪽은 전했다. 시리아 사태나 이란 핵 문제 등도 깊게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현안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형 대국관계는 제대로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

관심을 모았던 북한 핵 문제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그는 두 정상이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직접 대화에 나서기를 바라는 중국 쪽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도닐런 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처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관련국들의 협력, 특히 중국이 더 강하게 대북 압박에 나서기를 강조하는 미국의 태도는 최근의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미-중 정상회담이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력이 더 중요해졌다. 정부는 우선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등을 활용해 핵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고 중국이 다시 한번 북한 설득에 나설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미국이 이른 시일 안에 대북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핵 포기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대화는 있어야 하며, 미국 역시 진지한 협상 의사가 있음을 북한 쪽에 직접 확인시켜줘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 관계가 진전될수록 지구촌 현안은 물론이고 한반도 관련 문제들도 원활하게 풀기가 쉬워진다. 우리 정부는 두 나라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촉매 구실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