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 지사 증인 채택해야 국정조사 의미 있다

여야가 그제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42명 명의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국정조사의 대상은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과 지방의료원 운영실태 전반이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벌이는 데 대한 기대가 크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여야가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마련하면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여야간에는 쟁점과 증인채택 등에 이견이 있어 앞으로 남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번 국정조사는 공공의료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하며, 그러려면 진주의료원 사태의 진실을 파헤치고 정상화 해법을 모색하는 게 선결과제일 수밖에 없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강성 노조로 인한 적자를 진주의료원 폐업의 주된 이유로 꼽아왔다. 하지만 경남도의 자체 감사 결과 재정손실의 대부분이 관리운영 부실에서 비롯됐으며, 노조에 책임을 돌릴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적자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회가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날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폐업을 결정하고, 이런 사실을 경남도가 폐업 발표 때까지 감춘 일도 규명돼야 한다. 의료원이 폐업 상태가 아니고 노사가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대화중인데 경남도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 보건소 직원까지 동원돼 환자를 내쫓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도록 한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밝힌 대로 경영적자와 노사 문제 등은 진주의료원 개별 사안이 아닌 공공병원 대부분이 안고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폐업을 결정함으로써 공공의료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심에는 홍 지사가 있다. 홍 지사는 의료원 문제는 지방사무여서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를 증인으로 불러내지 않는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 새누리당이 행여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인 만큼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증인 출석에 반대한다며 홍 지사를 비호하려 들다간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진주의료원은 해산을 위한 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업무 재개가 가능하다. 11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는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해산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