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기 전투기 선정, 한국형 전투기 사업 고려해야

8조3000억원의 예산이 드는 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의 기종 선택이 임박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차기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들과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주께부터 기종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고성능 전투기 6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단일 무기로는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이다. 한번 결정하면 재조정이 쉽지 않은 사업인 만큼, 국방정책의 장기 방향과 효율성을 고려해 최적의 기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차기 전투기 사업에 입찰한 기종은 미국 보잉사의 F-15SE, 록히드마틴의 F-35A,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이다. 방사청은 이 세 기종을 대상으로 수명 주기 비용(30.00%), 임무 수행 능력(33.31%), 군 운용 적합성(17.98%), 경제적·기술적 편익(18.41%)을 평가해 기종을 고를 방침이다. 평가 항목만 해도 각 평가 요소별로 30가지 이상씩 1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막대한 재정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검증과 평가는 당연하다.

그러나 세세한 평가 및 배점 항목에도 불구하고 평가 점수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미국 보잉사의 F-15SE와 록히드마틴의 F-35A는 우리 비행사가 직접 타고 시험하는 실질 비행시험도 못해 성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나온다. 세 회사가 막바지에 60대 중 53대의 국내 조립 생산 및 한국형 전투기(KF-X)에 20억달러 투자(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 국내 항공산업에 1억달러 투자(보잉사), T-50의 미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선정 지원(록히드마틴) 등의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나온 것도 이런 박빙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는 한-미 동맹의 특수성을 고려해 미국 비행기를 선정하자는 쪽과, 경제성을 고려해 유로파이터를 선택하자는 쪽으로 갈린다고 한다. 둘 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느 기종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공중 방위력 강화에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종을 선택할 때 개발비와 양산비를 합쳐 16조원 이상의 경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미래 공군력 건설과 항공 선진국 기반 조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군 당국은 세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유리한 구도를 활용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디딤돌을 확보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