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민주화, ‘과잉’이 아니라 ‘과소’ 입법이 문제다

남양유업 사태로 갑을문화 개선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지만 정작 을을 살리기 위한 입법 활동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갑을상생론, 속도조절론을 내세워 김빼기를 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탓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6월 국회에서도 갑과 을의 상생의 바탕이 될 경제민주화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까봐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국회의 ‘과잉 입법’ 우려 운운하며 경제민주화 입법에 제동을 걸려 했다. 부적절하고 실망스러운 일이다. 조 수석은 엊그제 동반성장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회에서 갑을문화를 바꾸기 위해 진행중인 여야의 입법 경쟁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으냐는 생각에서’ 이를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나와 있는 법안은 제재 위주라며, 벌칙만 강화하면 실제로 시행할 때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수준을 낮추라고 입법 가이드라인을 국회에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 수석도 그런 뜻을 숨기지 않았다. 발표 시점 또한 상임위 일정을 고려했다니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수석의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는 터무니없다.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과잉 입법 사례가 많다고 보도되고 실제 그런 의원 입법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재계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보수언론의 보도 이외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잉 입법을 우려한 선제적 조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데, 그렇다면 더 문제다.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까닭이다.

9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국민대회에선 무더운 날씨에도 자리를 뜨는 자영업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한다. 경제민주화가 한가닥 희망이기 때문이다. 재벌 대기업의 무한 탐욕과 불공정 행위를 적극 규제하고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도 기를 펼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청와대는 재벌의 엄살에 맞장구칠 게 아니라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고언을 새겨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