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접촉이 필요하다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관련국들 사이의 접촉이 활발하다. 중국이 주요 무대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오늘 중국에서 전략대화를 갖는다. 북한의 핵 협상을 총괄해온 김 부상의 방중은 지난해 2월 베이징에서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한 이후 처음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중국을 방문중이다. 우리쪽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과 내일 미국에서 글린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나는 데 이어 바로 중국을 찾아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다. 다음주에는 중국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모든 만남의 당면 목표는 6자회담 재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당장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두 나라가 얘기하는 ‘진정성 있는 행동’은 일단 지난해 2·29 합의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김계관 부상과 글린 데이비스 대표의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이 합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함한 영변 핵 활동에 대한 유예,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팀의 복귀, 24만t 규모의 대북 영양지원 논의, 문화·스포츠·교육 분야를 포함한 인적교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29 합의는 핵 문제를 놓고 버락 오바마 정부와 북한 사이에 이뤄진 거의 유일한 성과물이다.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자 미국 내 대북 협상파의 입지는 좁아졌으며 그 영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이 합의의 이행을 새로운 대북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바란다면, 지난 16일 국방위 대변인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도 6자회담 재개를 막연하게 촉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접촉이다. 상대의 진의를 알기 위해서는 제3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만나보는 것이 최선이다. 미국은 북한 쪽에 어느 정도까지 행동하기를 기대하는지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2·29 합의에는 미국이 이행해야 할 내용도 들어 있다. 이런 노력도 없이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전술적 대화 공세’라고만 해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비공식적이더라도 북-미 접촉은 이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