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불안보다 경제부총리의 무소신이 더 걱정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19일 양적완화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또다시 요동을 치고 있다. 미국 국채와 달러화는 급등하고 돈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 신흥시장은 증시가 폭락했다. 하지만 양적완화 축소는 예고된 악재여서 충격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양적완화는 반짝효과는 가져올 수 있지만 정상적인 통화정책은 아니다. 돈의 힘으로 경기를 받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다. 미국 경제가 완만하지만 확장하는 모습이고 미국이 양적완화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수출 등의 호조로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력은 여타 신흥국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적완화의 축소가 우리 경제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경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되 단기 해외자본의 흐름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

금융시장 불안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무슨 일만 있으면 경제가 거덜날 것처럼 엄살을 떨며 경제위기론으로 경제민주화를 저지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집요하고 뻔뻔한 저항이다.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는 재벌 대기업의 탈법과 불공정 비리 행위를 바로잡고 복지 확대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창조경제도 피어날 수 있다. 전경련이 재벌 대기업과 그 소유주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경제부총리까지 장단을 맞추는 것은 무소신과 단견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현오석 부총리가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불러다 놓고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주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법은 재벌의 과도한 탐욕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자는 것인데 이에 제동을 걸다니 비리를 눈감아 주자는 뜻인지 묻고 싶다. 애초부터 경제민주화 의지가 있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경기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자, 복지 확대를 우려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성장동력을 떨어뜨려서는 곤란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규제완화와 감세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양극화와 가계부채 누적, 부동산 거품만 초래했다는 것은 재정위기를 겪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익히 경험했다. 복지 지출이 확대되면 구매력이 높아져 수요가 창출되고,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그래서 복지는 산업화를 이룬 국가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다리이며, 경제자동안정장치라고도 한다.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는 낡은 레코드판은 그만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