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나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명확한 합의를 내놓지 못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는 게 발표 내용인데,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만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전임 원내대표들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던 것도 없던 일로 하려던 새누리당의 종전 태도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언제든 ‘노력했지만 안 됐다’고 발뺌할 수 있다. 6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이 만일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근시안적이다. 여권 일부에서는 대선은 이미 끝났고 국정원이 댓글로 선거에 좀 개입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수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국정원 사건은 민주당의 매관매직 사건이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으로 상황을 호도하려는 세력도 있다. 하지만 이런 궤변에 넘어갈 국민은 많지 않다.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민청원이 단 4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고, 대학가에선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비운동권인 서울대 총학생회가 19일 성명을 내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은 사건”이라고 규탄하는 등 연세대·이화여대·숙명여대 등 1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선언을 했거나 준비중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불분명한 합의가 걱정스러운 것은 새누리당 안에 온갖 트집을 잡아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서 “3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는 졸속”이라고 하거나 국정원 여직원 인권 등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민주당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처럼 들고나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의 축소 수사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민주당도 이 사건에 대해선 곁눈질하지 않고 정도를 걸어야 한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기본에 해당한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최근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수사하게 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게 하고 그걸 국정원과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로 만들어준다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대로만 해도 엄정한 수사와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국회 국정조사는 이런 과제들의 극히 일부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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