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대변하는 ‘세금 폭탄론’

사설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뼈대를 갖춰가자 보수언론의 근거 없는 흠집내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보유세·양도세 강화 방안을 ‘세금 폭탄’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동산이 투기수단이 되지 못하게 하자는 애초 취지는 덮어버리고, 세금을 올린다면 누구나 싫어하는 심리를 악용해 이번 대책을 무력화하려는 치졸한 발상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을 넓히고,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은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기준시가로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고, 양도세 부담도 한동안은 크게 늘지 않는다.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꾼이 타격을 입을 뿐,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은 그다지 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보수언론은 마치 모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몰아간다. 거품이 낀 지금의 집값이 떨어지면 뒷날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사실에도 눈을 감고 있다.

보유세가 늘어나면 전세금이 올라간다는 근거 없는 논리를 펴는 이들도 있다. 최근 서울 강북지역에서 전세금 상승률이 한때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 보유세 강화로 다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처분한다면 주택의 실질 공급이 늘어나 집값뿐 아니라 임대료도 떨어지는 게 오히려 정상이다.

저금리로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점은 이번 종합대책이 효과를 내는 데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투기가 지속돼야 이득을 보는 이들도 투기심리를 살려놓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다. 이번 대책만으로 투기를 뿌리뽑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러한 때에 왜곡된 논리까지 동원해 부동산 대책을 흠집내는 것은 스스로 투기꾼의 대변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