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산 위기 처한 검찰개혁, 여야 책임 크다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6월 국회 처리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난해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약했을 뿐 아니라 지난 4월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만나,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재확인했음에도 결국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모두의 책임이 크다. 상설특검에 사실상 반대하는 검찰을 편드는 새누리당의 ‘친검’ 인사들에게 물론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관련 상임위 의원들의 책임도 작지 않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에 다시 개혁안 처리가 불발됐다는 점에서 여야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미 간판을 내린 대검 중수부 폐지를 법률로 못박는 것과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이다. 중수부를 일단 없애긴 했으나 법을 손본 게 아니어서 언제든 다른 형태로 부활할 수 있다. 현재 검찰이 외부 인사까지 포함해 꾸린 검찰개혁심의위가 중수부 대신 특별수사를 지휘·감독하는 부서를 대검에 두기로 한 상황이어서 그 기능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상설특검에 대해선 사실상 이에 반대하는 검찰이 일부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과 공모해 무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열린 검찰개혁심의위에 검찰이 자료를 배포하면서 상설특검, 즉 ‘기구특검’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선호한다는 이른바 ‘제도특검’은 상설특검 제도의 하나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현재의 특검제도와 다를 게 없는 비상설특검일 뿐이다.

지난해 ‘정치검찰’에 대한 지탄 속에 검찰개혁 여론이 비등할 때는 박근혜 후보를 포함한 여야 후보들 모두 상설특검 도입을 약속했으나 선거 뒤 이런 목소리는 잦아들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선 뒤 법무부 등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야당 쪽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추진 동력이 약해진 인상이 짙다.

그러나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다. 분명한 제도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2년 뒤 똑같은 후회를 되풀이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검찰개혁은 시류에 영합해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관철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