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확 뜯어고치려면 국정조사 제대로 해야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해 27일 본회의에서 보고 절차까지 마쳤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정원이 그동안 보여온 태도에 비춰볼 때 과연 순조롭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때처럼 7월2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만 처리해놓고 증인채택 논란 등을 핑계로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미 속은 경험이 있으면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집착해 엉성하게 합의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 정보기관이 선거와 정치에 본격 개입한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뒤에도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도 추모 분위기를 비판하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공작은 상당 부분 드러났으나 여전히 절반의 진실은 가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조작 발표 경위는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박원순 문건’ 등 노골적인 정치공작의 진상도 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대선 개입 사건에 이은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공개에서 보듯이 국정원의 개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남재준 원장의 행위는 ‘조직이기주의’를 위해 ‘국익’을 팔아넘긴 매국적 폭거에 가깝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은 불문가지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우리 역사에서 보듯이 집권자의 불행한 말로를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선 개입과 대화록 공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오불관언’식 태도를 보면 과연 국정원의 연이은 불법·탈법 행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특히 대화록을 대선 때 이미 입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무성·권영세씨 사례를 보면, 당시 정권 차원에서 국정원과 조직적으로 교감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여야 국정조사 합의 이후 불거진 사안이긴 하나 그대로 넘기긴 어려운 대목이다.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단계에서, 이후 딴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못박아둘 필요가 있다.

여야 합의 일정을 보면 국정조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는 민생법안 본회의 처리 뒤로 미뤄놓았다. 만일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졸속 합의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