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비핵화’ 공동 노력 확인한 한·중 정상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이전보다 좀더 명확하게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이제 6자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표현은 이전 정상회담 때보다 직접적이다. 과거에는 9·19공동선언이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을 거론하면서 비핵화 문제를 함께 언급했다.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두고 예전보다 적극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 평화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세 원칙을 밝혀왔으나 최근 평화안정보다 비핵화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여왔다.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핵전력 강화 시도와 잇따른 핵실험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런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주체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와 미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미는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중국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은 지난달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방중 이후 6자회담 조기 재개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미국과 한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되풀이됐다. 한-미,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까지 열린 만큼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시작해야 한다. 공동성명에도 언급했듯이 ‘남북한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해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사이의 대화체제를 만드는 등 이제까지 경제가 중심이었던 관계의 폭을 정치·안보까지 넓힌 것은 바람직하다. 경협 강화 또한 두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 추진 속도를 무리하게 높이기보다는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인문유대 강화’도 눈에 띈다. 양쪽이 오랜 시간 공유해온 문화는 앞으로도 소중한 공동자산이 될 것이다.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에 못잖게 중요하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 환상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정부가 다른 분야에서는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핵 문제에서 중국에 기대려는 것은 모순이다. 항상 주체적인 태도와 균형외교가 기본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