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둘 일 아니다

한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두 나라는 과학기술, 환경, 금융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내년 10월 만기 도래하는 3600억위안(64조원)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을 연장해 대외경제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은 경제협력의 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 또한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협상팀이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2015년까지 무역액 3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실행계획까지 제시했다.

우리나라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0.2%에 이르고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교역 대상국 4위의 비중있는 국가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어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저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더없는 기회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수밖에 없어 그 중요성만큼 우리가 얻을 것과 잃을 것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서둘러서는 안 된다.

양국이 지난해 5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5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농수산물과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의 견해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양국은 민감품목 보호 차원에서 1단계에서 협상의 기본틀을 정하고 2단계 전면 협상에 나서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1단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라면 일반적으로 10년 이내 관세 폐지 비율이 전체 품목의 90%를 넘는 정도를 말한다.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우리의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은 기반이 무너질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국내 농업 생산은 14.7%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중소 제조업도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크다. 중국은 인력 이동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소기업과 고용을 우선하겠다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배치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