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 돌려막는 저소득층, ‘패키지 대책’ 세워라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보고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큰 짐일 뿐 아니라 금융회사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국회에서는 3일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정책청문회가 열렸다. 그러나 가계부채로 인한 위기상황은 아니라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처럼 당국의 안이한 인식에 가로막혀 속시원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다.

올해 3월 말 961조원에 이른 가계부채 규모는 2004년 말 494조원에 비해 8년여 만에 갑절로 늘어난 것이다. 1999~2012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로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7.3%),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5.7%)보다 훨씬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한국의 국내총생산이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평균치를 웃돈다. 당국이 지난해 말보다 가계부채가 조금 줄었다고 자위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가계 총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낮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은 양호하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소득도 자산도 얼마 안 돼 빚을 돌려막는 상황이며 채무상환능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한다. 뼈빠지게 일해도 빚만 늘어난다면 삶에 희망을 갖기 어렵다. 이 가운데서도 3곳 넘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쓴 다중채무자는 부실을 낳을 수 있는 위험군으로 꼽힌다.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부담까지 큰 저소득층 다중채무자가 141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은 집값이 크게 오른데다 일자리가 늘지 않다 보니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먹고살기 위해 빚을 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저금리 정책으로 돈이 많이 풀리자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확대에 적극 나선 것도 한몫을 했다. 금융당국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에 나선 금융회사에도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다.

가계부채 관련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은 애초 3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자활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좁히다 보니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대책도 가계부채 채무조정에 2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도여서 효과를 내기 어렵다. 다만 정부는 필요할 경우 부실채권을 정리할 배드뱅크를 만들어 광범위한 채무 재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출구전략 등을 고려할 때 선제대응이 필요하다. 복지와 일자리 정책, 채무조정 정책을 패키지로 한 과감한 대책을 미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