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주의료원 안타깝다’는 진영 장관이 안타깝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할지에 대해 “제소했을 때 실익이 적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는 진 장관이 또 한번 뒷걸음치는 것이어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력감까지 느끼게 했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공익 침해 등을 이유로 다시 결정하라는 재의 요구를 했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홍 지사의 이런 일방통행이 위법인지 여부를 따지려면 대법원 제소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조처마저 포기하겠다니, 그럼 뭘 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홍 지사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진영 장관은 계속 후퇴한 데도 큰 원인이 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문제를 노조 탓으로 몬 이후, 최근에도 “복지부 재의 요구서는 법률가가 작성했다기보다도 그냥 실무자들이 작성한 것 같다”거나 “난 국정조사 증인 대상도 아니고 의무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짓눌러가지고 억압하는 형태는 옳지 않다”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왔다. 진주의료원 건물을 팔아버리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진 장관은 말로만 진주의료원 해산을 반대했지, 아무런 해결책도 모색하지 않았다. 진주의료원 해산을 그나마 한달이라도 늦추게 한 건 시민들의 저지 투쟁이었다. 그렇게 벌어준 시간 동안 진 장관이 한 일이라고는 진주에 한번 내려간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경남 국회의원 15명 중 14명이 새누리당 소속이고 도의회 의원의 절대다수가 새누리당 소속인데도 어떤 정치적 타협도 없었다. 그저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5월29일 기자간담회 때 “업무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법을 떠나서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명령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다”거나 “국립화는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예산도 많이 든다”고만 했다.

진 장관은 “저는 부쟁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가고 부족함을 메워주는…”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다투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얼굴을 붉히며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진 장관은 어제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타깝다는 말밖에 하지 않는 진 장관이 안타까울 뿐이다. 진 장관은 이제라도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킬 실효성 있는 조처에 착수하기 바란다. 진 장관은 3선 의원이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정치인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