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방위비 분담, ‘퍼주기’ 구조 고쳐야

우리나라와 미국이 2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2014~18년에 적용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1차 협상을 벌였다. 두 나라는 내년부터 새 방위비 분담금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했다. 우리가 안보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미군 주둔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분담을 위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은 필요하다. 동맹을 과도하게 배려하느라 국익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의 문제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협정의 유효기간이다. 두 나라는 1991년 제1차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한 뒤 그동안 8차례의 협정을 맺었다. 2008년까지 7차례 협정에서는 유효기간이 2~3년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때 맺은 2008년 8차 협정에서 미국의 의견을 수용해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유효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면, 세계 안보 정세는 물론 미군 전략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그동안 5년씩으로 해오던 유효기간을 2008년부터 2년으로 줄였다. 우리도 이번 협상에서 유효기간을 원래대로 돌릴 필요가 있다.

둘째는 주먹구구식 분담금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8차 협상에서 2009년도 총액을 7600억원으로 미리 정하고, 2010년부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액수를 늘리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분담금은 8695억원이 됐다. 우리의 분담액은 1991년(1073억원) 협정 체결 이후 2005, 6년을 빼고 줄곧 증가해왔고,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배 가까이 늘었다. 더구나 미국 쪽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 국방예산의 축소, 북한의 위협 증가 등의 요인을 앞세워 큰 폭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그 액수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거액을 지원하면서도 총액 산정 방식 때문에 미군이 분담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다는 점이다. 미군이 분담금을 얼마나 방만하게 쓰고 있는지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4월 채택한 ‘해외기지 주둔비용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이 지급하는 분담금을 사실상 공돈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한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최소한 분담금이 어느 곳에 얼마나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일본처럼 분담금의 사용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미군의 쌈짓돈이 되는 걸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