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조기 정상화’가 최우선이다

정부가 4일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6일 판문점에서 열자고 북쪽에 제의했다. 북쪽이 3일 공단 기업인과 우리 쪽 관리위원회 인원들의 방북 허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대응으로, 5월 초 남쪽 인력이 모두 철수한 이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의제에 포함시킨 사실상 첫 제안이다. 북쪽이 공단 정상화를 바란다면 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제시한 세 의제 가운데 ‘시설 및 장비점검 문제’는 공단 운영 중단이 장기화한 가운데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기업인들이 시급한 현안으로 요구해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기업인들의 방북을 바로 허용하지 않고 회담 의제에 포함시킨 것은 유감스럽다. 남북은 즉각 이들이 방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하기 바란다. 다른 의제인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는 정부가 5월 중순 실무회담을 제의했을 당시에 제시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공단 정상화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공단 폐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회담이 이뤄진다면 또다른 의제인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정상화로, 공단 폐쇄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하는 것은 그다음이다. 조기 정상화에 합의할 경우 다른 두 의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하지만 정부 안에는 북쪽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해야 기업인들의 방북 등도 허용할 수 있다는 강경론이 적지 않아 우려된다. 정부가 ‘북쪽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태도를 고수한다면 결국 공단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이번 실무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무산된 고위급 당국회담 추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더욱 공단 조기 정상화를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 사실 재발 방지책 등은 실무회담보다는 고위급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과 함께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 개성공단이 석 달 넘게 가동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북쪽이 납득할 만한 태도를 보여야 함은 물론이다. 어느 한쪽이 임의로 공단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공단이 일단 정상화하더라도 추가로 투자할 기업인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남북관계에서 신뢰가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신은 전향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상대에게만 신뢰를 요구해서는 굴복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치게 된다. 개성공단 조기 정상화는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받침대가 될 수 있다. 남북 모두 모처럼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