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실무회담, ‘조기정상화’에 합의해야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2차 실무회담을 10일 개성공단에서 연다. 그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회담이다. 양쪽은 서로 배려하는 태도로 회담에 임해 조기정상화에 합의하길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차 실무회담이 끝난 다음날인 8일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북쪽에 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책임 인정, 재발 방지 대책, 신변안전 보장, 통신·통행·통관 등 ‘3통 문제’ 개선, 공단 국제화 방안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 회담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이들 사안을 모두 공단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책임 인정은 북쪽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국제화 방안은 중장기 과제에 가깝다. 조기정상화에 꼭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다른 내용은 나중에 새로운 틀로 접근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핵심은 재발 방지 대책일 것이다. 북쪽은 무엇보다 이 문제에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쪽 대표단의 위상이 이 사안을 정면으로 다루는 데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다. 지난 4월 정치·군사적인 이유를 들어 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주체는 더 위쪽의 북쪽 지도부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투자보장 합의서에서 신변안전 보장과 3통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문제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북쪽은 어떤 식으로든 남쪽 기업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차 회담에서 북쪽 대표단은 공단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공단 가동 중단이 예외적 조처였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북쪽의 태도는 6월 초순 당국회담을 먼저 제안한 데서도 확인된 바 있다. 북쪽의 이런 모습을 전술적인 것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 물론 남북관계의 새 틀을 짜려면 얼마 전 무산된 장관급 회담 또는 그 이상의 고위급 회담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에 대한 보장도 이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공단 조기정상화는 이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은 핵문제 등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풀기 위한 여러 대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회담을 하다 보면 곁가지 문제를 놓고 치열한 입씨름이 벌어져 회담 전체가 틀어질 수 있다. 양쪽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큰 줄기를 잘 잡아가길 바란다. 이번 회담의 경우 ‘공단 조기정상화’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