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운하 고려한 4대강 사업, 이 전 대통령 책임 물어야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4대강 사업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청와대와 국토해양부가 국민을 감쪽같이 속였을 뿐만 아니라,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짬짜미(담합) 비리 등이 속속 유발됐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청와대와 국토부의 관련자는 물론 이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월 여론의 반대로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2009년 6월 수질 및 홍수 관리를 위한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대운하 사업이 결코 아니라던 이 마스터플랜은 감사원에 따르면 추후 대운하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준설량, 최소 수심, 보 설치 규모 등을 애초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8년 12월 최초 계획과 비교할 때 준설량은 2.2억㎥에서 5.7억㎥로 늘었고, 최소 수심은 6.0m로 대운하 방안(6.1m)과 유사하게 확정됐다. 대운하 추진 계획은, 보 위치 등은 대운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향후 추가 준설 등으로 대운하 추진이 가능하다는 국토부 보고에서도 확인된다.

전 국토를 헤집는 사업을 두고 국민을 이렇게 기만했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말고 누가 이런 지시를 할 수 있겠는가. 감사원 관계자도 진술이나 문건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확보한 것은 없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직권남용과 배임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조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감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 컨소시엄 참여 회사들이 4대강 사업에 그대로 뛰어들고 입찰 정보 유출로 짬짜미를 낳은 것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마스터플랜과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또한 대운하 추진안을 고려하느라 애초 계획보다 보의 크기와 준설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수심 유지를 위한 관리비 증가, 수질 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의 짬짜미를 적발하고도 밍그적거리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도 대운하라는 비밀의 고리 때문이다. 비리와 예산 낭비의 책임이 막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