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국정조사, 더 이상 시간 낭비 안 된다

국회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기일의 3분의 1을 허비한 채 표류하고 있다. 45일간으로 예정된 국정조사는 15일로 한 달이 남았을 뿐이다. 국정조사가 공전하는 데는 여권의 조직적 물타기와 버티기가 큰 몫을 하고 있다. 여권이 당리당략에 급급해 국정원의 국기 문란 행위를 밝힐 국정조사를 사실상 훼방놓고 있는 것인데, 지금대로라면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둘러싼 그간 경위를 보면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야가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난 3월 이후, 새누리당은 기회만 있으면 이를 무력화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의 여야 합의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발뺌하는가 하면 검찰이 댓글 사건 수사를 일단락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음에도 버티기로 일관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짬짜미해 터뜨린 북방한계선(엔엘엘) 논란은 극단적인 물타기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은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전문 공개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엔엘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새누리당이 대선 때 대화록을 사전 입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여권은 마지못해 국정조사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정조사 개시 이후에도 새누리당은 자당 소속 특위 위원 두 명을 사퇴시키면서 야당 위원 두 명의 사퇴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물귀신 작전’으로 또다시 특위를 공전시키고 있다.

지금 같은 형국이라면 정치권의 정략에 휘말려 국정조사가 흐지부지되지 말란 법도 없다. 국정원의 댓글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의 행위는 정치권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대학에서 학생과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잇달아 내놓고,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이유를 정치권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촛불이 다시 타오르는 것은 국정원의 일련의 정치 개입 행위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이런저런 술수로 국정원 사태를 미봉하려 든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여권은 지금 시국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더 이상 물타기로 국정조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야권 역시 무능하고 즉자적인 대응으로 진실을 파헤치는 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여야는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지금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국정원 사태의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