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개혁’과 ‘4대강 사업 부실’은 별개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놓고 새누리당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사 결과 드러난 비리를 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으로 “감사 방향이 잘못됐다”며 감사원을 집중 성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급기야 어제는 황우여 대표까지 나서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결과를 달리 발표한 것은 과연 어떤 감사가 맞는지조차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갈지자 행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4대강 사업에 대해 ‘별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정권이 바뀐 뒤 뒤늦게 ‘총체적 부실’ ‘사실상의 대운하 사업’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실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과거의 부실 검사를 끌어다가 제대로 된 감사 결과까지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4대강 사업 실패의 본질을 흐리고 본말을 전도시키려는 불순한 기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부 친박계 인사들이 감사원 결과에 불신감을 표시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이며, 자신들의 과거 4대강 사업 옹호 행위에 대한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사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에 관한 한 전임 정권과 공동책임을 져야 할 처지다.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사업 예산을 날치기 처리까지 한 여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어설프게 감사원 감사를 트집 잡기보다는 당이 어떻게 총체적인 책임을 질 것인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어떻게 제대로 된 사후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오른 이상 감사원의 제도 개혁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매듭짓고 넘어가야 한다.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두고는 그동안 ‘국회 안에 두어야 한다’ ‘100%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갖가지 주장이 무성했으나 실행에 옮기려는 구체적인 노력은 없었다. 이는 무엇보다 정권 스스로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위상을 바꿀 마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황우여 대표가 어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감사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빈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와는 별도로 양건 감사원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계속된 눈치 감사와 해바라기 감사로 감사원의 신뢰와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책임은 전적으로 양 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정권을 바꿔가며 권력에 보조를 맞추는 것 같아 참으로 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