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회담, 언제까지 기싸움만 할 건가

남북이 17일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다루는 4차 실무회담을 개성공단에서 연다. 4차 회담까지 온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이번 회담에선 반드시 공단 운영 정상화에 합의하기 바란다.

남쪽 대표단은 15일 열린 3차 회담에서 재발 방지 보장을 북쪽에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변안전과 투자 자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완비,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보장 등을 제안했다고 한다. 2차 회담 때와 비교하면 ‘일방적 가동중단 조처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요구’가 약화된 대신 재발 방지 방안이 구체화했다. 하지만 공단 정상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듯하다. 대표단은 3차 회담에서 합의서 초안을 처음 제시했으며, 꼭 합의를 이루겠다는 각오로 밀도 있는 논의를 하기보다는 이견을 재확인하고 다음 회담의 날짜를 잡는 데 그쳤다.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오후 늦게까지 논의를 계속했어야 했다. 중장기적 과제의 성격이 강한 ‘공단 국제화’를 강조하는 것 또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공단의 국제화가 아니라 ‘조기 정상화’다.

북쪽의 태도도 실망스럽다. 북쪽은 공단 가동 중단을 남쪽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지기 어렵다. 어떤 형식이든 재발 방지와 관련된 내용은 있어야 한다. 북쪽은 3차 회담에서, 이전 회담 때의 합의서 초안을 수정해서 내놓았다고 한다. 4차 회담 때는 재발 방지 방안이 포함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북쪽은 13일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어떤 전진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욱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북쪽은 공단에 투자한 남쪽 기업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남북은 1차 회담에서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방법은 찾을 수 있다. 양쪽은 여러 쟁점을 만들지 말고 꼭 필요한 재발 방지책에 논의를 집중하기 바란다. 여기서도 새로운 법과 제도를 거론해 시간을 끌기보다는 일단 기존의 투자보장합의서 등을 강화하고 정상화 이후 추가 논의 방향을 잡는 정도로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실무회담을 무한정 계속할 수는 없다. 회담이 되풀이될수록 동력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양쪽은 서로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공단 정상화 합의를 이뤄낸다는 각오로 4차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기싸움만 하는 회담은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