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불복’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다

여권이 야권 일부 인사의 발언을 두고 대선 불복이 아니냐며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에 대선에 불복하는지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친노 세력이 그 진앙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막말 정국이 어느새 ‘대선 불복’ 정국으로 변한 형국이다. 여권은 말꼬투리를 잡아 야당의 예봉을 피해보려는 모양인데, 이는 국가정보원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지금 야권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대선이 무효라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하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를 시정하려 들지 않을 경우 더욱 큰 위기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새 정부에서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의 정치개입을 버젓이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야권은 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이 이를 방관하고 용인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의 발언만 해도 그렇다. 그는 지난 14일 “중앙정보부를 누가 만들었나. 박정희가 누구이고 누구한테 죽었나. 박씨 집안은 안기부, 정보부와 그렇게 인연이 질긴가. 이제 국정원과 단절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달라. 그래야 당신의 정통성이 유지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을 지칭한 ‘당신’이란 말의 인칭 구조를 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있었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틀린 구석을 찾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를 결단하지 않으면 더 큰 우환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옥살이까지 한 이 전 총리가 박 대통령 부녀를 두고 이 정도 고언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야당의 책임 있는 인사 중 누구도 대선이 무효라거나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이가 없다. 이른바 ‘귀태’ 발언은 정치적 무게가 실렸다기보다 막말에 해당한다. 문재인 전 대선 후보가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한 것은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적 관권 개입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대선 불복이 아니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금의 여권 행태를 보면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란 얄팍한 전술로 야당 예봉을 꺾는 데만 골몰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단기적 효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다. 대학가의 시국선언과 거리의 촛불은 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대선 불복이라는 주관적 틀로 꿰맞추는 것은 잘못이다. 여권은 하루빨리 국정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