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국정조사 또다시 표류해선 안 돼

새누리당은 기회만 있으면 도망치고, 민주당은 숨을 헐떡이며 쫓아가기 바쁘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둘러싼 정치권 풍경이다.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갖가지 구실을 끌어대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는 데 골몰해왔다. 시간 끌기, 물귀신 작전, 몽니 부리기 등 전략도 다양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런 책략에 번번이 허를 찔리며 우왕좌왕했다. 그러는 사이 국정조사 기간의 3분의 1을 허송세월로 흘려버렸다.

민주당 김현·진선미 두 의원이 17일 국정조사특위 위원에서 사퇴함으로써 국정조사가 다시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은 마련됐다. 하지만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들이 이날 오후에 만나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 등에 부분적으로 합의했으나 조사 범위 설정, 증인 채택 등 핵심 쟁점에 들어가면 여전히 지뢰밭이 널려 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의 발 빠른 도망치기와 민주당의 굼뜬 추격이라는 기본구도가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한 최대 쟁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문제를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다. 새누리당은 ‘애초 댓글 공작만을 다루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형식논리만을 내세운 구차한 주장이다. 국정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는 국기문란의 심각성에서 댓글 공작을 훨씬 뛰어넘는 사안이다. 더욱이 대선 과정에서 비밀리에 새어나온 대화록 문건이 선거운동에 활용된 정황이 명백한데도 이를 외면한 채 국정원의 정치 관여니 일탈이니 하는 문제를 따지는 것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증인 채택에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된다. 여야가 어떤 증인을 넣고 뺄 것인가를 놓고 지루한 밀고당기기를 하기보다는 아예 각자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증언대에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굳이 불러내지 않아도 좋을 증인을 정략적 목적으로 나오게 했는지는 국민이 직접 보고 판정을 내릴 것이다.

민주당 역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불태우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받을 것은 받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새누리당의 물귀신 작전에 말려들어 결국 두 명의 특위 위원이 사퇴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한 경험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국회 국정조사는 국가 정보기관의 일탈 행위를 뿌리뽑고 국가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이런 시대적 소명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져 국정조사를 계속 표류시킨다면 역사에 대한 공범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