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오석 경제팀보다 정책기조의 혼선이 문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정치권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운용과 정책조정 능력에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 야당이 아니라 여권이 진원지라는 점이 특이하다. 잘잘못을 떠나 경제팀이 들어선 지 넉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과를 논하는 게 성급하다. 더욱이 현 부총리의 자질과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임명을 강행해 놓고 이제 와서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 흔드는 것이 황당하다.

현 부총리에 대한 비판의 포문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열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취득세 인하 문제 등에 개선 대책을 세우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부처간 이견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 부총리가 제대로 정책조율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경제팀이 경제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하고, 여권 실세인 김무성 의원은 한술 더 떠 정부 경제팀으로는 난제 해결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새 정부 들어 경기 마중물로 1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도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상반기에만 1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나자 답답한 마음에 탓할 곳을 찾았는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 부총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으며 부양 효과를 바로 기대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취득세 인하 같은 현안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여서 매듭을 슬기롭게 풀어야지 부총리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단칼에 자르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현 부총리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다. 분명한 소신과 큰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고 미시적 대책에 치중했다는 평가는 새겨들어야 한다. 그런 점은 현 부총리 탓도 있지만,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에서 후퇴해 정책기조에 혼선을 초래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무겁다. 현 부총리는 자질과 리더십 문제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의심이 들면 쓰지를 말고, 썼으면 의심을 하지 말라는 용인술의 기본에 어긋나는 일이다.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지도력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제 발등 찍기나 다름없다.

세계은행은 최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초의 2.4%에서 2.2%로 낮췄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중국의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계의 소비도 회복될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가 나아지기를 기대하기 힘든 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내수를 살리고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펴는 것이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로 재벌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고 세금을 더 거둬 복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기조의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