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베 정권의 압승과 우려되는 한-일 관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자민당 자체만으로는 참의원 정수(242석) 과반에 약간 못 미치는 115석을 확보했으나, 연립정부를 이루고 있는 공명당(20석)까지 합쳐 절반을 훨씬 웃돌았다. 이로써 자·공 연립정권은 2007년 참의원 선거 이후 처음으로 중의원, 참의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권이 됐다. 앞으로 3년간은 중·참의원 선거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싫든 좋든 임기의 대부분을 아베 정권과 대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아베 정권이 우경화·군사화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우려 속에서도 압승을 거둔 것은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정책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이 가장 많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정권이 지난해 12월 집권한 이래 일본의 주가지수는 5000가량 올랐고,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수출 증대에 힘입어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런 가시적 성과가 제1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반아베 세력이 지리멸렬한 틈을 비집고 자민당에 큰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아베 정권의 압승은 이웃인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2차대전 뒤 들어선 일본의 정권 중에서 가장 우파 성향을 지닌 아베 정권이 참의원 압승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수주의적이고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경우 한-일 관계는 파란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첫 고비는 일본의 패전기념일인 8월15일이 될 것이다. “2006년 1차 내각 때 총리로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것이 통한으로 남는다”는 말을 한 바 있는 그가 야스쿠니를 참배하게 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외교 마찰은 훨씬 커질 게 확실하다.

아베 총리가 전술상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단념한다고 해도 안심할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의 군대화, 집단자위권 행사, 일본군 군대위안부를 비롯한 침략 역사에 대한 부정 등으로 꽉 차 있는 아베 총리의 속마음마저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당장은 내정에 집중하면서도 집권 기간 내내 헌법 개정 절차 완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아베 정권을 대할 박근혜 정부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자세와 확실한 메시지 발신이 필요하다. 퇴행적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준엄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국익과 관련한 사안에서는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