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화록 실종’, 차분하게 진상 규명해야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22일까지 나흘째 국가기록원에서 전문가까지 동원해 검색작업을 벌였지만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야는 실종 원인이나 책임 소재를 두고는 시각차가 상당해 또다른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사초’에 해당하는 남북 정상의 대화록이 사라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을 안 넘긴 것인지, 아니면 관리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국회 의결을 거쳐 열람하기로 한 대화록이 없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망신스럽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대화록 실종의 진상을 밝히는 일이 급선무다. 그에 따른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한다. 정치권의 일을 사법당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지금 상황에선 수사를 통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는 게 낫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민주당 일각에선 특별검사 도입 주장이 나온다고 한다. 특별검사는 일의 성격상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번거로울 수 있다. 검찰에 일단 수사를 맡기고 대화록 실종을 둘러싼 정쟁은 자제하는 게 좋다.

대화록 실종을 놓고 또다시 여야가 무한 공방을 벌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노무현 정부가 ‘사초’를 폐기했다고 몰아붙이며 이번 기회에 친노 세력을 뿌리뽑을 태세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한 이명박 정부에 의한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위가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성급한 추측일 뿐이다.

북방한계선(엔엘엘) 논란은 이제 최악의 막장드라마가 되어가고 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촉발한 엔엘엘 논란은 국가정보원의 대화록 전문 공개, 새누리당의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 대화록 실종 등으로 이어지면서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이해득실만 있을 뿐 국익은 온데간데없다.

엔엘엘 논란을 두고 끝없는 정쟁을 이어가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이다.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한 매듭은 수사를 차분히 지켜본 뒤 그에 따르면 된다. 수사 결과 노무현 정부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관련 인사들이 정치적·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원인이 발견되면 그에 맞게 처리하면 된다. 여야는 이제 엔엘엘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소모적인 엔엘엘 공방이 더는 계속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