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위비 분담금, 미국에 주는 ‘백지수표’ 아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24, 25일 서울에서 2014년부터 적용할 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2차 협상을 벌인다. 두 나라는 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상 때 내년부터 바로 협정을 적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10월까지 협상을 마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부터 액수를 둘러싼 본격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협상은 우리 정부가 2015년 12월 환수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재연기해줄 것을 미국에 요청한 뒤 처음 열리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우리는 총액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되 4%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2009년 8차 협정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즉 올해 분담금 8695억원을 기준점으로 삼아 최대한 상승 폭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북한의 위협 요인과 미 국방예산의 축소를 내세워 큰 폭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국 쪽은 자기식으로 계산한 우리 쪽의 비인적 주둔비(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 비용) 부담률(40~45%)을 50%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쪽의 전작권 재연기 요구에 대한 대가도 어떤 식으로든 제기할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우리 쪽 분담금이 1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동맹은 동맹, 국민 부담은 국민 부담’이라는 확고한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미국이 동맹으로서 우리의 안보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해서 국민의 세금을 물 쓰듯 쓰는 관행과 구조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에 주는 ‘백지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3년(8차 협정 기간) 방위비 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 집행이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다. 이 기간에 모두 4조5000억원의 분담금이 지급됐는데, 무려 13.1%인 5317억원이 미사용액으로 남았다. 이것도 올해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확정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또 2002년 이후 지금까지 미군 쪽이 쓰지 않고 모아 가지고 있는 7380억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4차례나 용도를 밝힐 것을 공식 요구했는데도 미군 쪽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라 국내 예산이라면 예산당국이 이렇게 방만한 예산 집행을 용인했을 리가 없다. 정부는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분담금이 미군의 ‘공돈’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엄격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겨레캐스트] 방위비 분담금, ‘퍼주기’ 그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