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차 사태는 ‘박근혜 노동정책’의 시험대

‘현대자동차 희망버스’에 대한 정부와 재계 쪽 대응 태도가 심상치 않다. 무력충돌의 근본 원인은 무시한 채 희망버스 쪽의 폭력성과 무질서만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공권력도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충돌의 원인은 누가 뭐래도 불법파견이라고 못을 박은 대법원 판결조차 모른체하는 현대차가 제공했다. 이런 횡포에 저항하는 방법은 철탑에 오르는 수밖에 없었기에 300일 가까이 목숨을 건 고공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절박함에 눈감고 귀 막고 있던 보수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극적인 사진으로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원인은 따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폭력만을 문제 삼는 건 그 자체가 더 큰 폭력이다.

경총과 전경련 등 재계의 반응도 지나치다. 재계는 일제히 폭력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치 지난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때 여론전에서 밀렸던 걸 이번 기회에 만회하기라도 하려는 태도다. 검찰과 경찰도 과거 공안기관 대책회의를 떠올리게 하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라는 걸 열며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제를 키운 건 검찰이다. 검찰은 올해 초 현대차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몇 달째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 노동정책이 어떨지 보여준다. 그동안 모든 정부에서, 투쟁사업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그 정부의 노동정책이 갖는 진정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산적해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핵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는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이다. 정년연장과 함께 묶여 있는 임금체계 개편도 중요한 대화 목록이다. 특히 정부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먼저 얘기했다. 이런 노동 현안들을 대화로 풀어가려면 사태를 더는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희망버스 쪽도 권력, 자본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분수령인 만큼 최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회사 담장을 무너뜨리고 진입을 시도하는 식의 감정분출과 무력시위는 자제해야 한다. 민주노총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는 “새로운 시민참여라는 운동방식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 희망버스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가 그래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을 만큼 희망버스가 평화로웠기 때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