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경전철, 공론화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서울시가 앞으로 10년간 10개 노선의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8년 수립된 신림·동북·면목·서부·우이~신설 연장·목동·난곡선 등 기존의 7개 노선 이외에 3개 신규 노선을 추가해 총연장 89.21㎞의 경전철을 단계적으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비용은 모두 8조5533억원이 드는데, 이 중 4조3000억원은 민간사업자 부담이고 국비 1조1723억원, 시비 3조550억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애초 서울 경전철 사업은 오세훈 전 시장이 2008년 확정한 것인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1년여 동안의 검토 끝에 재추진을 결정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 사업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른 지역개발 공약으로 치부되면서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서울시가 24일 경전철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즈음해 서울의 일부 지역에선 민주당 쪽 인사들이 환영 펼침막을 내걸었다고 한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원 해결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경전철 사업은 아직까지 국내에 성공 사례가 없다. 시행중인 용인·의정부·김해 경전철은 수요조사를 잘못한 탓에 민간업자의 적자를 보전해주느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교통수요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바람에 김해시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고 한다. 김해시가 앞으로 20년간 운영업체에 보전해줄 금액이 자그마치 2조원에 이른다는 예측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엄밀히 검증했다며 민자사업자의 예측 수요에 비해 60~70% 선으로 수요를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당 하루 1만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보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관건은 수요 예측을 얼마나 정확히 하느냐는 것인데,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전철 사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게는 궤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졸속으로 추진했다가 자칫 역사 주변의 땅값만 들썩이게 해놓고 막대한 부담을 서울시민에게 떠안길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쫓기듯 추진할 일도 아니다.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필요하면 공청회나 토론회도 할 필요가 있다. 타당성을 검토한 용역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