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은 ‘대화록 출구전략’ 합의하라

지난달 24일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로 촉발된 소용돌이가 벌써 한달을 넘어섰다. 그동안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도 할 만큼 했고, 국가 기밀문서 생산·관리의 구멍 뚫린 현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쯤 됐으면 여야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의 터널에서 벗어나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도 됐다. 정치권이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다면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문제점들을 차분히 정리해 가닥을 잡아 나가는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선,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문제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에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듯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24일 “여야가 합의해 엄정한 수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문제는 수사의 주체 문제다. 앞으로 여야가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검찰 수사냐 특검 도입이냐를 두고 또다시 지루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을 고집하느라 시간을 끌지 않기 바란다. 일단 검찰에 한번 맡겨보고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그 뒤 특검 도입 문제를 다시 거론해도 늦지 않다.

다만 수사를 하게 되면 단순히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문제뿐 아니라 대화록 누설 및 선거 활용 문제 등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국가기밀 문서의 허술한 생산·관리 실태 조사라는 사안의 성격상 이들 문제는 별도로 떼어내 생각할 수도 없다. 국정원이 2008년 1월에 별도의 대화록을 만든 경위를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대화록 유세 활용 시인 발언’ 등의 진상을 한꺼번에 조사해야 대화록을 둘러싼 의문들이 총체적으로 풀린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 문제는 애초 여야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어보자고 굳이 덤비지 않았어도 해답이 나온 사안이었다. 서해에 평화수역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엔엘엘 포기와 무관하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현재 남아 있는 부속서류를 열람해 엔엘엘 포기 발언 여부를 가리자고 주장하고, 새누리당 쪽은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음원 파일을 공개하자고 맞서고 있다. 모두 정치적 공세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힘들다. 어차피 여야가 엔엘엘 포기 여부에 대해 일치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여기에다 국가기록원의 대화록마저 없어진 상태에서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국력 낭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