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하며 무슨 국정조사인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24일 법무부에 대한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활동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애초 예상했듯이 첫날부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부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전 의원이 “원세훈으로 원장 바뀐 이후…(대화록)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를…, 그걸…어떤 경로로 정문헌한테 갔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이 손을 봐서 청와대에 보고했고, 그것이 대선 전 정 의원의 폭로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화록 유출도 ‘대선 개입’이므로 당연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댓글 공작에 한정해야 한다며 반대한다. 애초 합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해놓지 않은 대목이긴 하지만,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나 권 전 의원의 발언록에 의하면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으니 포함시키는 게 맞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정상활동을 선거활동으로 호도해 이슈화하면서 대선 승리를 꾀하려다 현명한 국민 판단으로 수포로 돌아갔다”며 검찰의 선거법 적용 자체를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가 삼권분립이 천명돼 있는 헌법에 합치하느냐”며 딴죽을 걸고 나왔다. 검찰이 이미 기소한 내용까지 부인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상이 밝혀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속내를 대놓고 드러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 행위가 드러났다면,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이나 여야의 정파를 떠나 진상을 철저히 밝혀 엄히 단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상적인 민주국가다. 이를 감싸는 정당이라면 민주주의를 할 자격도 없다. 심히 유감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도 오십보백보다. 애초 부실하게 합의한데다 대화록 공방에 이어 위원 사퇴 논란까지 불거지며 시일을 허비했다. 당운을 걸고 덤벼도 시원찮을 사안인데 별다른 성과가 안 보인다. 앞으로도 국정원 보고 공개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목청만 높일 게 아니라 정치력과 지혜를 총동원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거듭되는 악수로 국민의 따가운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