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회담 ‘결렬 위기’, 양쪽 다 잘못했다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 7월6일 1차 회담을 시작으로 25일 6차 회담까지 진행했으나 핵심 부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회담 날짜도 잡지 못했다. 이대로 끝난다면 공단 상황은 물론이고 남북 관계 전반에 끼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 우선 북쪽은 재발방지책에서 납득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원인이 무엇이든 북쪽이 개성공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입주 기업들은 큰 피해를 봤으며 재발방지책이 없다면 안심하고 조업을 재개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북쪽은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모습을 보였다. 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린 주체가 군부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여서 대표단이 섣부르게 약속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회담이 6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잘못이다.

남쪽이 유연성 없이 원칙적인 입장만 고집한 것도 문제다. 남쪽은 재발방지책 문제를 다루면서 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 문제 등을 강조했다. 북쪽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다. 하지만 북쪽이 제시했던 가동 중단 이유들은 한·미와 북쪽의 군사대치 구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실무회담에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사실상 무릎을 꿇으라고 북쪽을 다그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공단 조기 정상화를 꾀하는 게 적절했다. 하지만 회담에 임하는 남쪽 대표단의 태도는 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북쪽 잘못을 끝까지 추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식이었다.

이제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양쪽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조처를 취하는 것을 삼가기 바란다. 북쪽은 공단 지역에 군대가 재배치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해선 안 될 일이다. 정부가 ‘북쪽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도 성급하다. 또 모든 대화가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사실 실무회담의 한계는 3, 4차 정도에서 이미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추가 실무회담의 성과가 의심된다면, 남북이 애초에 추진한 대로 장관급 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열어 새롭게 시작하는 게 한 방법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함께 다룬다면 협상의 융통성도 커진다.

지금 남북대화가 중단되면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만 옳다고 하거나 상대를 굴복시키려 해선 안 된다. 공생의 길을 찾으려는 태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