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 국정원 국정조사 훼방만 놓을 텐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또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국정원의 기관보고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면서 새누리당이 26일 회의에 불참하자 국정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야당 단독으로 반쪽 회의가 열렸을 뿐이다.

이미 열흘 넘게 국정조사특위가 공전된 터에 또다시 특위가 파행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성의없는 태도 탓이 크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두 특위 위원을 배제하라는 요구를 내걸어 특위를 한때 파행으로 몰고 가더니 이번엔 기관보고 공개를 놓고 또다시 딴죽을 걸고 있다. 국정조사를 어떻게든 순조롭게 운영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진상을 밝히고 국정원을 개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사건건 트집이나 잡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국정조사는 국민들 사이에 제기된 의혹을 국회가 나서서 조사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다. 다만, 보고 대상 기관이나 증인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민주당도 완전 공개가 아니라 특이한 경우 부분 비공개도 가능하다는 태도라고 한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완전 비공개만을 고집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파행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공개리에 진행된 경찰청과 법무부의 기관보고에서도 새누리당 태도는 불성실하기 짝이 없었다. 지난 25일 경찰청 기관보고 때는 지난해 대선 당시 경찰 수사 와중에 국정원이 댓글을 실시간으로 삭제하는 충격적인 동영상이 공개됐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대선 직전 경찰이 “비방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이 여야의 신속 수사 요구에 따라 적법했다는 엉뚱한 주장을 폈다.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북한의 국론분열 활동에 맞서 국정원 직원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댓글을 다는 것은 장려해야 한다”고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두둔하기까지 했다.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에 개입한 행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 망발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의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여느 정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검찰 수사 결과만 봐도 국정원과 경찰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것이다. 여당이 이를 그저 야당과 기싸움 하는 식으로 사사건건 훼방만 놓고 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1만8000여명의 인사들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여권은 눈앞의 이해타산에 빠져 시국의 엄중함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